9일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저출산 대응과 출산 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기관·기업·군부대를 대상으로 '출산장려 유공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사업 초기인 2023년에는 1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2024년과 2025년, 올해는 각각 20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지원 방식은 사업장 단위 포상 구조다. 출생아 수에 따라 △5명 이상 50만 원 △10명 이상 100만 원 △최대 2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그러나 실제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2023년 1개소(출생아 13명), 2024년 2개소(5명·10명)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신청 자체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사실상 매년 극소수 사업장만 혜택을 본 셈이다.
특히 같은 기간 동해시 연도별 출생아 수가 △2022년 375명 △2023년 364명 △2024년 343명으로 이어졌음에도, 인센티브 수혜 사업장은 손에 꼽을 정도에 그쳐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신청 건수가 없었던 것과 관련해 동해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대상 사업장 가운데 실제 출생자가 없었거나,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설계 자체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해 지역 상당수 사업장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한 해 출생아 5명 이상 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다출생 사업장 중심' 기준이 참여 장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 결과 지난해 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기업 관계자는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한 해 출생아가 5명 이상 나오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출산을 장려하려면 개별 직원 단위 지원이나 소규모 사업장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상반기 실적을 지켜본 뒤 제도 개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채시병 동해시 행정과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제도를 운영해 본 뒤 신청 실적이 예산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하반기에는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기준을 완화하거나 출생 1명당 정액 지원 방식 등으로 개편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