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명노 의원은 6일 진행된 광주환경공단 업무보고에서 약 70억 원이 투입된 광주천 수질관리 시설의 방치 실태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광주천 하천 유지용수는 수질과 생태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혼합·응집시설이 자산으로 취득조차 되지 않은 채 폐쇄된 것은 심각한 행정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은 설계 단계부터 구조적 한계를 지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 개선을 위한 추가 침전시설이 필수적이었으나 부지 확보와 예산 문제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업이 강행됐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이를 정책 결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총체적으로 실패한 대표적 사례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환경기초시설은 시민 안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방치 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정리, 유사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행정 판단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했다.
또한 “환경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이끌어내겠다”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