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부산·경남·울산 행정통합을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2028년 통합 방침에 대해 공식 재고를 요청한 가운데 경상남도는 "성급한 통합은 경남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1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권역별 행정통합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방침과 함께 가속화되고 있지만 부울경은 가장 늦어지고 있다"며 "2028년 통합은 2년 지연이 아니라 자칫 20년 이상 뒤처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행정통합 추진 지역에 대해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과 대기업 투자 유치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들이 5년 내 지방에 27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통합 시도에 뒤처지면 경남의 미래 산업 경쟁력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경남이 제시한 조건인 재정·권한 이양과 통합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받으며 급한 불을 끄고 권한 이양은 병행 추진하면 된다"며 "통합을 통해 중앙정부가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틀과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 동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도민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고 400억원 이상이 드는 주민투표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대규모 여론조사와 의회 동의를 결합한 방식으로도 주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부실한 행정통합보다 제대로 된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김 위원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경남도는 "정부 역시 최근 ‘인위적인 추진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변화했다"며 "속도보다 완성도를 강조해 온 경남도의 방향이 옳았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통합 시기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밝힌 만큼 충분히 준비해 완성도 높은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며 "성급한 행정통합은 향후 20년 발전 지체를 넘어 경남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투표 문제에 대해서도 경남도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여론조사는 주민투표를 대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통합 결정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선호하는 응답이 75.7%에 달했다"며 "주민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결정은 자치분권 흐름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통합 시기와 주민 동의 방식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정면 충돌하면서 향후 도민 여론과 정치권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