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부의장·직무대리 최연숙)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이 뒤따라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제12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5분 발언 내용의 일부다.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지방분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선택의 문제라고도 했다. 그렇기에 행정통합은 찬반을 떠나, 그 과정과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통합 논의는 도민의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보다는 정치 일정에 맞춘 속도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통합 이후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정책 결정을 해야 함에도 말이다.
지난해 성일종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취지와는 다르게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재정 및 권한 이양과 관련된 핵심 내용이 일부 축소되거나 재량 규정으로 바뀌었다.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가 부족하게 만들어져 신중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행정기관 이관과 행정통합에 따른 제반 비용이 국가 지원으로 법안에 의무 규정으로 명시됐다면 충남․대전 통합안에서는 이 같은 핵심 사항들이 재량 규정에 머물러 있고,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에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지역간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분권 모델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전, 지방세 배분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구역만 확대되는 통합은 지역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시민들은 묻는다. 충남․대전이 통합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며 시민과 도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은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행정통합은 행정의 편의나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선택이다.
통합 이후 충남과 당진시가 어떤 역할을 맡게되며 무슨 혜택과 부담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전제돼야 한다.
충남·대전 통합은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가 달린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당진시의회는 정치권의 신중하고 책임있는 판단을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