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은 “정부가 20조원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대보다 불안이 크다”며 지역맞춤형 특례 미비와 준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부터 시도민들의 의견을 모아 추진돼 왔으며, 지난 1월 30일에는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과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가 요청된 주요 특례 대부분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지역 맞춤형 특례는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인데 정부가 주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의했다.
또 “특별법을 가다듬고 권한과 재정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속도전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조원 인센티브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선심성 예산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정치권이 법안을 마련했는데 특례를 주지 않는다면 행정통합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지방선거용 보여주기식 정책이 되지 않도록 총리가 직접 부처를 설득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선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재정운용과 통화정책, 고환율로 인한 물가상승, 부동산 정책 등도 함께 질의하며 정부 경제정책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