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부산참여연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의 원인을 전면적으로 검증하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검증조사 특별위원회'와 부산참여연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유치 과정 전반을 정책적·재정적·구조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당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유치 실패 이후 부산시가 발표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가 실질적인 실패 원인 분석보다는 단순 경과 나열에 그쳤다는 비판과 12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예산 집행과 해외 출장 내역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엑스포 유치 추진 과정 전반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행정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조발제에 나서는 남송우 교수는 엑스포 유치활동 백서를 중심으로 부산시가 자평한 성과와 실제 드러난 한계 사이의 간극을 짚으며 백서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한다.
이성한 건강사회복지연대 처장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의 예산 지출 구조와 재정 운용의 투명성 문제를 분석하고,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처장은 유치 준비 과정 전반을 정책적 관점에서 평가하며 시민 공감대 형성 과정의 한계를 짚는다.
오창호 교수는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이라는 비전과 실제 유치 전략 간의 연계성이 충분했는지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 종합토론은 최형욱 검증조사 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엑스포 유치 실패의 구조적 원인과 함께 향후 대형 국제행사나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검증조사 특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핵심 쟁점을 정리해 중앙당에 공식 보고하고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검증 절차 및 국정조사 요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형욱 위원장은 "부산 시민은 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는지 알 권리가 있고 이번 토론회는 책임 소재를 단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향후 유사한 국가 사업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