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통합 추진 시기와 관계없이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조기 통합론에 휘둘리지 않고 2028년을 목표로 한 ‘완전한 행정통합’ 로드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남도는 최근 제기되는 ‘행정통합 조기 추진론’과 관련해 통합의 성패는 속도가 아닌 완성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통합 시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지원을 약속한 만큼 자치권을 온전히 확보하는 방식의 통합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발의 주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행정·재정 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느냐”고 묻자 “발의 주체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광역통합을 결정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2월 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인위적으로 특정 지역의 광역 통합을 추동하지 않겠다”며 “부산·경남 등 자체 일정으로 추진하는 지역에 상대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선거 이전 통합 여부와 정부 인센티브 제공 사이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
정부가 ‘시기별 차등 지원’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조기 통합 인센티브 선점론은 사실상 힘을 잃게 됐다.
경남도는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통합은 행정 혼선과 주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형식적 결합이 아닌 권한과 재원이 함께 이양되는 ‘완전한 통합’이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도 강조하고 있다. 비용과 효율성을 이유로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하기보다 주민투표 등 직접적 동의 절차를 거쳐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2028년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과 주민 의견 수렴 등 핵심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GRDP 전국 3위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득이 전국 하위권에 머무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자치권을 가진 실질적 지방정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앙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까지 이양받는 통합 모델을 구축해 지방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속도에 따른 차등 지원이 없음을 명확히 한 만큼 조급한 통합 논의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며 "단순한 행정 결합이 아니라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완전한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