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그동안 육아수당을 비롯해 청소년·청년·노인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역의 핵심 생산 연령층인 중장년층(만 46-59세)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공백 보완에 나섰다.
하동군 내 만 46-59세 인구는 약 8600명으로, 지역 기반과 경제활동을 지탱하는 중심 연령층이다. 하지만 정책 체감도 측면에서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해당 연령층 군민 가운데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이 가능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산 형성 지원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 납입을 기반으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적립 방식으로,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중장년층의 자산 축적과 노후 대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사업은 올해 하반기 예산 확보 후 약 2000명 규모로 우선 시행하고, 내년에는 신청 자격을 갖춘 전원(약 5000명 예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2028년부터는 동일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중장년층이 자녀 양육·교육비 부담과 부모 부양 책임, 조세 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어 은퇴 준비가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생활 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지속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 세대가 새로운 삶의 전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생 2막 지원'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하동형 군민연금'은 재정 여건과 제도 적합성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군은 이 사업이 중장년층의 자산 형성과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정주 기반 유지와 인구 구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중장년층 복지스타트는 생애주기 정책의 공백을 보완하는 출발점"이라며 "중장년 세대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와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 추진 계획 수립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의회 설명 및 예산 확보 절차를 진행한 뒤 올해 하반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