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행정통합반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2일 오후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추진 즉각 중단과 주민투표를 포함한 공론화 절차 보장, 성장‧개발‧특혜 중심 특별법 제정 중단, 노동권‧교육권‧환경권 침해 독소조항 전면 폐기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장과 개발을 명분으로 노동‧농민‧교육‧환경 등에서 전반적인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특별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투표, 대안 비교 없이 재정 인센티브와 각종 특례를 미끼로 주민 선택권이 박탈됐다며, 촛불과 빛의 혁명이 요구했던 주권자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 자기결정권 확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문경식 공동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사회 대개혁, 개헌을 통해 이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기틀을 만들어야 할 시기임에도 국민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은 행정통합을 시작하고, 전남의 환경‧농민‧노동 등 여러 분야의 우려를 낳게 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려 한다”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창익 공동대표는 “지금부터 40년 전,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은 광주항쟁의 근거를 광주로 국한하고, 전남 도민의 저항적 에너지를 반감시키고 군사 통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행정 분리를 감행했다”며 “그것이 광주직할시의 탄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 아래에서 같은 방식으로 군사 통치, 밀실 행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개탄스럽다”며 “당시에도 반민주적이었고 지금도 반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농촌을 살리는 농촌 성장 전략과 노동자 살리는 노동 성장 전략 없이, 노동자는 희생당하고 농촌은 파괴당하고 농업은 더욱더 뒤떨어지는 측차 확대의 전략만이 살아 있다”고 비판했다.
회견문 낭독에 나선 최성춘 목포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지금 시도하는 시도 통합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가 아닌 조직 폭력배 정부라고 자인하는 것이고, 김영록은 조직폭력배 행동 대장에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행정통합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회견을 출발점으로 ‘통합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남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전남 통합은 개발 특례 확대가 아니라, 주민 주권과 생태·기후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포함한 민주적 절차 보장과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 유지, 폐기물 반입 특례 조항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지역에서 통합특별시법안들이 지역 주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제대로 된 의견 청취 과정을 생략한 채 당리당략에 따라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졸속적 통합특별시법안 국회 통과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속도전을 멈추고 현재 제출된 법안들에 대해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쳐고 논의 과정을 공개할 것과 각종 특례 등 독소조항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