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에서 제외된 군공항 이전 지원 조항에 대해 “정부가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준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 간 형평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이 지난해 만든 280개 조항을 토대로 법안을 검토했다”며 “조문 정합성 등 우려가 있었지만 위원들의 노력으로 체계가 잘 잡혔다”고 평가했다.
그는 제도 설계가 한 번에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틀을 세우고 시행하며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자치분권 강화의 길”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광주전남 통합법에는 포함된 ‘군공항 이전지역 지원조항’이 대구경북 법안에서 빠진 점이었다.
주 부의장은 “국토부 실무자도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고 했다”며 “이미 이전지를 확정한 대구경북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 측은 “광주전남은 이전지 논의가 진행 중이기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지만, 주 부의장은 “열심히 조정해 놓은 데는 안 주고 민원을 제기한 지역만 더 배려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음 날인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했다”며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대구경북이 먼저 시작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이 문을 연 지금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를 지역 통합의 핵심 이유로 꼽았다. 그는 “매년 대구의 청년 1만 명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경북은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6곳을 차지하고 있다”며 “생존을 위해 판을 바꿔야 한다. 통합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 20조원 규모의 통합지원교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교육자치 특례, 차관급 부시장 4명으로 증원, 개발사업 시 지방세 감면, 균형발전기금 설치,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등이 포함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통과를 두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평가와 함께 “졸속 추진 우려도 여전하다”는 엇갈린 시각이 나오고 있다.
여야 모두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향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 부담과 권한 배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부의장은 “통합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기업이 먼저 찾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전남은 이미 통합이 가시화됐지만, 대구·경북은 주저하면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따라 제시된 20조원 통합지원금, 서울시급 지위,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역대 최고 수준의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지방분권을 관철할 정치적 지렛대”라며 “지금 머뭇거리면 광주·전남만 앞서가고 우리는 또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루면 새 단체장이 스스로의 임기 단축을 감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권영진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은 명분보다 실리의 문제”라며 시도민과 의원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