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이 정부의 ‘5극 3특’ 국토균형발전 구상을 지지하면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추진에는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통합 논의가 정치적 계산 속에 진행돼 실제 행정 효율화나 지역 성장을 위한 실질적 전략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배 청장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구상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향적 시도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일부 관료와 정치권의 이익 계산 속에 만들어진 빈 껍데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통합 논의 당시 지역사회가 기대와 혼란, 실망을 동시에 겪었으나, 결과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며 “맹목적인 통합 추진은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배 청장은 특히 정부의 ‘5극 3특’ 구상과 행정통합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경북이 통합으로 하나의 극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서울이라는 1극 중심의 집중 발전 모델을 맹목적으로 모방하기보다, 지방 스스로 새로운 성장축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의 부작용으로 행정비용 증가와 권한 분산을 꼽았다. “공공부문 통합은 인력 감축이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유지비용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며 “결국 중앙정부가 약속한 5조 원의 지원금이 행정비용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통합 이후 대구, 포항, 안동 등 세 권역의 관리청이 신설될 경우, 권한을 나눈 옥상옥(屋上屋) 구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제시한 예산 지원이 지방이전기관의 일반예산을 포함한다면, 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이라며 “진정한 지방발전을 원한다면 지방세 비율을 현재 20%에서 30%, 나아가 40%로 확대해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먼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청장은 또 “AI와 로봇의 시대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을 외면한 통합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며 “행정통합이 지역 간 갈등과 낙인효과를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균형발전은 대구의 정상적인 도시 성장과 재건에서 시작돼야 하며, 그 과정이 곧 지역발전의 본질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빈 곳간의 열쇠만 나누는 통합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으로 지방 ‘극점’을 먼저 육성해야 한다”며 “대구를 사람이 모이는 1극 도시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은 1959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행정고시(26회)에 합격한 뒤 처음으로 30대 대구시청 국장 시대를 열었으며, 남구·수성구·북구 부구청장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2014년 북구청장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8년, 2022년 선거에서 연이어 승리하며 3선 구청장으로서 지역 행정을 이끌고 있다.
특히 말기암 판정을 이겨낸 투병 경험에도 불구하고 현장 중심 행정과 소통을 앞세워 도시재생, 청렴 행정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침산동·복현동·산격동·관음동 등 구도심 재생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힘써 ‘사람이 머무는 북구’를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