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역사의 무게에 걸맞은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끝내 반성하지 않는 자를 벌하고, 다시는 헌정 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날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호한 단죄만이 우리 헌정사에서 또 다른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현을 막고 내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같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사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반란·내란 우두머리(당시 죄명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을 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