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 계획을 발표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무리한 비판”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선거가 다가오니까 강북을 챙긴다는 식의 비판이 등장하는데, 이는 서울시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며 “강남북 균형발전은 2006년 1기 시정 때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과제”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2007년 제정돼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언급했다. 그는 “당시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최대 27배까지 벌어졌고, 이를 그대로 둘 경우 격차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를 도입했고, 그 결과 격차를 5배 수준까지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계획 사전협상 제도도 강남북 균형발전의 기반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제도로, 서울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됐다”며 “서울의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역시 오래전부터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오늘 발표는 2024년 3월 ‘강북 전성시대’ 발표 이후 2년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한 2.0 버전”이라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을 내다본 중장기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은 ‘직주락 40개 사업’…2.0은 ‘교통·재원 대책 강화’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3월 발표된 1.0은 ‘직주락(직장·주거·여가)이 어우러진 강북’을 목표로 40개 사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일자리와 공간 재편 중심의 구상이었다. 이날 발표된 2.0은 기존 사업을 이어가면서 교통 인프라 확충과 재원 대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차이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이 직주락 기반의 40개 사업을 제시했다면, 2.0은 산업·일자리에 더해 교통 인프라와 이를 뒷받침할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1.0 사업들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동북선은 2027년 준공 예정이고 서울아레나도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 16조원 투입…지하도로·철도망·역세권 재편
서울시는 교통 8개, 산업·일자리 4개 등 총 12개 핵심 과제에 1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비 10조원, 국비·민자 6조원 규모다.
가장 큰 사업은 성산IC부터 신내IC까지 약 20.5km 구간에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강북 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다. 총 3조4000억원이 투입되며 203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노후화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 고가도로는 철거해 공원과 녹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강북 횡단선에는 약 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으나, 서울시는 사업성 개선과 제도 개선 건의를 병행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동북선·면목선·서부선 등 강북권 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선 확충에 약 8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강북권 내 노후 역사 20곳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도 포함됐다. 교통 분야에만 14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도로·철도 구조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창동 일대에 조성 중인 2만8000석 규모 K-팝 중심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를 2027년 개관 목표로 추진 중이다. 창동 차량기지 일대는 SDDC로 조성해 첨단 R&D 산업 거점으로 만든다.
서울역 북부역세권에는 강북권 최초 MICE 시설을 도입하고,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는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 약 6000억원을 바탕으로 79층 규모 랜드마크로 개발한다. DMC 랜드마크 부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 개발 등도 포함됐다.
재원은 시비 10조원과 국비·민자 6조원으로 마련한다. 시비 10조원은 △사전협상 공공기여금 2조5000억원 △공공부지 매각 2조3000억원 △기존 도로·철도 투자 대체재원 5조2000억원 등으로 조달한다. 이를 통해 약 4조8000억원 규모의 ‘강북 전성시대 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2.3조 원의 매각 수입 확보를 위해 현재 시유지 후보군 중 2곳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석 재정기획관은 질의응답에서 “재원 마련이 가장 안정적인 부지를 선별했다”면서도 “사업비가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매각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위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