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정치권이 격렬히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형 선처”라며 항소와 사법개혁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1심”이라며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했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절윤(절연)’을 둘러싼 공개 충돌도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형량이 가볍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재판부가 내란수괴임을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선처”라며 “내란에 자제한 내란, 치밀하지 않은 내란이 어디 있느냐.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내란을 막아낸 것은 국민과 군의 자제력 덕분이지, 피고인의 개인적 사유 때문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형을 요구하는 국민 뜻을 또다시 배신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두환보다 더 위험한 친위 쿠데타에 법정 최저형이 선고됐다”고 비판하며 법원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사법부를 직격했다. 그는 재판부가 ‘비교적 고령인 65세’ 등을 양형 사유로 든 데 대해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내란범 사면 제한 입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1심 판결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아직 1심 판결로, 무죄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 ‘절윤’ 요구에 대해 “사과와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이라며 “단호히 절연해야 할 대상은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또 “재판부가 헌법 제84조의 ‘소추’를 공소 제기로 판단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만큼 법원은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입법 독재로 행정부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노선 갈등도 불거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를 겨냥해 “보수 재건을 위해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보수가 죽는 길”이라며 직격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계기로 여야는 물론 보수 진영 내부까지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향후 항소심과 함께 사법개혁·정치적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