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구상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군 교육기관 통합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오늘 2017년 이후 9년 만에 통합임관식을 열었다. 앞으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9년 전 임관식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 통합임관식이었다. 3개 사관학교만의 통합임관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날 임관식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사관학교 통합이 본격 추진에 들어간 신호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부 123대 국정과제의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군 교육기관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고 장교 양성 체계를 혁신하겠다는 설명이다. 대선 후보 당시에도 육·해·공군 간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군 교육기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장관 후보자 당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정책 연구를 통해 통합 방안을 마련해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회’는 지난달 국방부에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그 아래 단과대 개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국군사관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1·2학년 때 기초 소양 및 전공 기초 교육을 받고, 3·4학년 때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 심화 교육과 군사 훈련을 받게 된다. 일부는 입학 때부터 전공을 정하고, 일부는 2학년을 마친 뒤 전공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이 같은 ‘통합 사관학교’의 실현 과정이 복잡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각 군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데다 군 조직 개편 문제를 넘어 입시 제도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관군 자문위는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그대로 두고 1·2학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및 개편 방식과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