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전·충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두를 지난해 12월 18일 대통령실로 초대해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우상호 정무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대전 충남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과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의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대전·충남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극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해 대한민국 균형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그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대전 충남 시도지사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의 대의에 찬성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균열의 시작
그러나 대통령 간담회 후 같은 달 22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행정통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급하게 추진한다"는 발언을 해 '졸속 통합'이라는 빌미를 국민의힘 시도지사에게 제공해 줬다.
특히 행정통합 법안의 기준이 됐던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차린 것은 많지만 먹을 것이 없는 종합선물세트"라는 말을 남겨 1년 넘게 준비해 온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등을 자극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1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특별시 지원안'에 대해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같은 달 1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설명하면서 대전 충남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고 "짜증 난다"고 기자들 앞에게 발언했다.
이에 <쿠키뉴스>는 기자 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어떠한 부분에 관여했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전 충남 국회의원은 3~4조를 요구했는데 대통령께서 꼬리표 없는 5조 원을 결정해 주셨다"고 답했다. 사실 이 부분도 통합법안에 명확히 들어있지 않아 애석한 대목이다.
특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의 법안의 차이는 지역 국회의원의 기대와 의지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해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현재의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당부한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 확보"에는 부족하며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는 말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SNS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그동안(2025년 12월 18일 기준)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이거나 미온적인 대전의 국회의원(7명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을 다 해 통합을 원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만약에 진정한 행정통합을 원했다면 국회의원 5명(당 사무총장과 시당위원장 제외)중 3명이 시장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