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전 시민 71.6%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반대(41.5%)가 찬성(33.7%) 보다 많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근거로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지방 분권에 맞는 재정과 조직이 법안에 확실하게 명기되어야 한다"며 "행정통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특히 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도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시장은 여론조사를 토대로 "대전 시민은 주민투표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적극 필요’ 49.6%, ‘필요’ 22.0%로 답했다"며 "시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시민의 인식이 드러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보고 있는 유성구(46.6%)와 서구(43.6%)의 반대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53.4%)와 18세~29세(51.1%)의 반대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고 해석했다.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지역 간 갈등 심화’가 29.4%로 가장 많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부족’ 26.7%, ‘대전 정체성 훼손’ 15.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통합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행정 효율화’ 46.4%,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 25.3%, ‘주민 편의 증대’ 15.7% 순으로 찬성 이유를 꼽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행정통합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주민 저항과 지역 내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이를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이 빠진 ‘껍데기 통합’, 한시적인 특례는 오히려 지역 갈등을 키우고 통합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시민 다수가 요구하는 만큼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직접적인 민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제가 관변 단체를 동원해 대전 충남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있는 데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이 빠진 행정 통합은 안된다는 것"이라며 "요즘 관변 단체가 어디 있냐며 대통령의 말씀처럼 누구도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전시는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과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11일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으나, 현재 행정안전부로부터 회신이 없는 상태다.
한편 본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2,15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전화(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포인트라고 시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