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특별법이 최우선으로 처리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행정통합특별법은 '졸속 심사'라며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23일 기자 간담회에서 "행정통합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안위 소위에서 3일간 3대 통합 법안의 법조문 수 1190개를 심사했다는 것은 졸속과 날림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새롭게 법을 만들 때는 조문 하나하나를 읽고 토론하는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국가행정체계를 바꾸는 법조문을 하루에 400개씩 심사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유를 덧붙였다.
행정통합특벌법에 행정기관 공공이전 우선권을 담은 내용이 담긴다면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될 수 있고 주민과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서둘러 법을 바꾸는 것은 형평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김 지사는 또한 "84개 조문이 담긴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약 4만 6000㎞, 지구 한 바퀴를 뛰어다녔다"라고 밝히고, "강원특별법에 담긴 환경영향평가 이관, 환경·산림·군사·농업 특례 등의 조항이 행정통합특별법 조항에 복사해 놓은 것처럼 그대로 담겨있다"라며 "이럴거면 행정통합특별법에 담긴 혜택을 특별자치시도에도 적용해 달라"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국회 여야 행안위 간사가 약속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등 4대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의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