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을 판매수익이 아닌 ‘판매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에 형평성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23일 ‘한도없는 ELS 과징금, 금융위는 기준없는 정책 책임져라’ 결의대회를 열고 “산업안전이나 공정거래 등 다른 분야에는 법적 상한과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존재하는데, 금융 분야만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사실상 한도 없는 제재가 이뤄지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준 없는 과징금 부과는 금융산업 경쟁력 약화와 투자 위축은 물론 외국계 금융회사 소매금융 철수 문제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환 신한은행지부 위원장도 “2021년 홍콩 H지수가 급격히 폭락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과연 발생했겠느냐”며 “금융노동자가 H지수 폭락을 조장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이 자율 배상과 합의를 통해 상당 부분 책임을 이행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성찬 SC제일은행지부 위원장은 “ELS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판매금액 전체로 확대 해석한 것은 회계적 실질과 맞지 않는다”며 “은행은 상품 판매 시 통상 수수료 수준의 제한된 수익만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실제 자금 운용은 별도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구조인 만큼, 전체 판매금액 기준 제재는 과도하게 확대된 해석”이라고 했다. SC제일은행의 경우 사전 통보된 1000억원대 과징금을 낼 경우 분기 순이익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하게 된다.
연대 발언에 나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융위가 과징금 규모를 2조 원대에서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낮춘 만큼 판단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게 설명돼야 한다”며 “논란이 커지자 재량으로 조정했다는 식이라면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은 사전 통보한 2조원대 규모보다 약 20% 감경한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법 적용은 단순한 문구 해석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의 안정, 노동자 고용에 대한 파급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5일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사실상 결정한다. 확정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이 과정에서 추가 감경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설 방침이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다음 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