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지방변호사회, 강원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의 추천을 받아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7명을 자문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전세사기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25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된 법률자문단은 피해 도민의 부담이 없도록 무료 서비스로 진행하고 보다 촘촘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전화와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소송과 복잡한 법률관계에 대한 종합심층 상담을 담당하고, 법무사는 경·공매, 임차권 등기, 명도 등 법무 절차 관련 상담, 공인중개사는 대항력 유지, 최우선변제, 임대차 계약 등과 관련한 상담서비스를 세분화해 지원한다.
또한 위촉식에서는 자문단 운영 방안과 강원지역 전세사기 피해 유형, 주요 상담 사례 등을 공유하고 피해 회복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해 총 7차례의 찾아가는 법률 상담창구를 운영했다.
김광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선도 사례로 만들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