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총선 전 불법 사찰 의혹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며 2차 종합특검을 통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첩사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미 전역한 민간인 신분의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을 불법 사찰하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과 연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 장성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과거 보안사의 망령을 되살려 우리 민주주의를 정조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민간인 사찰, 노태우 정권의 윤석영 이병 사찰 사건, 박근혜 정권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까지 군 정보기관의 역사는 총칼로 쓴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였다”며 “그 악취 나는 뿌리가 윤석열 정부 방첩사에서 김병주 리스트와 총선 평가 보고서로 다시 돋아났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리스트는 방첩사가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함께 근무했거나 출신지가 비슷한 장성들을 따로 묶어 관리한 명단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장성들의 정치 성향과 민주당 인사들과의 친분을 분류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도 함께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대표는 “군의 신원조회 권한을 남용해 정권의 정치 흥신소 노릇을 자행하는 것은 명백한 국기 문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며 “정보 수집은 12·3 내란을 위해 걸림돌을 미리 솎아 내려 한 치밀한 사전 숙청 작업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2차 종합특검이 방첩사의 판도라 상자를 최우선으로 열어야 한다”며 “내란의 배후와 사찰 정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정치군인 세력을 소탕하고 군이 다시는 정권의 시녀가 되지 못하도록 환부를 도려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