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심보균 예비후보가 현 익산 시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심 예비후보는 27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익산시장 재임 기간 누적된 익산시 채무 1640억원, 공원일몰제 대응 실패, 민간개발 초과이익 환수 부재, 과잉 아파트 공급을 싸잡아 비판했다.
심 예비후보는 “현 시장 체제 아래 익산시는 재정 건전성은 물론 도시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에 대한 성찰 없이 성과만 나열하는 시정 홍보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익산시 채무액이 1640억원에 이르렀는데도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책임 있는 해명이 없었다”며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현 시장의 재정 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도 “선제적 토지 확보와 단계적 대응에 실패하면서, 결국 막대한 보상비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됐다”며 “현 시장의 무능이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민간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이익 환수 문제도 지적했다.
심 예비후보는 “타 지자체들은 조례와 협약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했지만, 익산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이를 통한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겼고, 시민은 교통난·환경 악화만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과잉 아파트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인구는 정체·감소하는데 공급만 늘린 결과 미분양 위험과 집값 불안,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됐다”며 “이는 명백한 도시계획 실패”라고 평가했다.
심 예비후보는 “이제 익산시정도 행정능력이 검증된 인물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면서, 재정·도시·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익산시 채무 1640억원 해법으로 ▲불필요한 행사성·전시성 예산 전면 재점검 ▲국·도비 매칭 사업 구조 조정과 중앙 공모사업 선택과 집중 등 재정 정상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심 예비후보는 “부채를 숨기거나 미루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에게 공개하고 관리하는 재정 운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공원일몰제 대응 실패 논란에 대해 심 후보는 “사후 보상 중심의 땜질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토지은행 방식 도입과 도시녹지 전용 채권 발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간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익산형 개발이익 환수 조례’ 제정을 통한 ▲공공기여 비율 명문화 ▲용적률 완화 시 기부채납 의무화 ▲환수 재원의 교통·교육·주거 복지 재투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도 인구·가구 변화에 연동한 주택 총량제 도입을 제안, ▲신규 아파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노후 주거지 리모델링 ▲청년·신혼 공공임대 확대 ▲원도심 소형 주택 재생 등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심보균 예비후보는 “지금 익산시에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사과, 홍보가 아니라 책임”이라며 “시장으로서의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익산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 시정은 재정 정상화, 개발 중심이 아닌 공공재 중심, 시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