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며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 일정이 사실상 멈춰서자, 민주당은 국익이 우선이라며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위가 구성된 지 18일째지만,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대미투자특별법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장은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신뢰와 국가 통상·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후부터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며 “특위 공전이 길어지면서 관세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내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 논의 자체를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 대응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위”라며 “국익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위 공전이 장기화할 경우, 보다 강경한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공청회만 진행됐을 뿐 소위도 구성되지 않았고 법안 상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미 간 체결된 MOU(업무협약)와 직결된 위기 관련 문제이기에 다음 달 9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법안의 일방 처리 시도를 문제 삼아 특위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 지연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 가능성도 거론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하루 300억씩 추가 지출 문제가 있다”며 “국익뿐 아니라 기업도 막대한 불이익이 돌아가는 상황에 국민의힘에서 (대미특위를) 파행했을 때 모든 책임을 감당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구체적 ‘플랜B’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단독으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다만 국회법상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필요해 실제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