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기 착공이 가능한 재개발·재건축 구역 85곳과 착공 일정을 공개했다. 정비 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으로 이주비 융자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시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8만5000가구 신속 착공 발표회’를 열고 핵심 공급 전략 사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3년간 총 8만5000가구 규모 주택에 대한 조기 착공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85개 구역 명단과 구체적인 착공 일정을 공개했다.
올해 중 착공을 목표로 한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24곳(2만299가구)으로 △강북구 1곳 △관악구 1곳 △노원구 2곳 △동대문구 1곳 △동작구 4곳 △서대문구 1곳 △서초구 3곳 △성동구 1곳 △영등포구 2곳 △용산구 1곳 △은평구 3곳 △종로구 2곳 △중구 2곳 등이다. 시는 해당 구역을 포함한 총 85개 구역을 핵심 공급 전략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발표회에서 “6·27, 10·15, 1·29 부동산 대책 이후 현장의 사업 동력이 빠르게 식고 있다”며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착공도 지연되고, 그 사이 공사비가 올라 결국 조합원과 새집을 분양받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공급 대책은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며 “서울시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막힌 공급을 뚫고 현장에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에 약속했던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지키기 위해 지난 5개월간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꼼꼼히 점검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정 점검을 바탕으로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최대 1년 앞당겼다.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 또한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시는 핵심 공급 전략 사업에 기존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하고 ‘신속 착공 6종 패키지’를 도입해 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당 패키지에는 △전자 총회 도입으로 신속 의사 결정 △해체 계획서 작성 자문으로 서류 보완 생략 △착공 직전 구조·굴토 통합 심의 △이주·해체·착공 시기 명확화 △공사 변경 계약 컨설팅 △사업 추진 일정 자동 안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는 이주비 융자 지원에도 나선다.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달 접수를 시작해 4월 심사를 거쳐 5월 중 집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한다.
또한 시는 규제로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노후 주거지라고 판단해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은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관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늘었다.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 공급 전략 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주비 대출과 지위 양도 제한 등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이 담긴 탄원서를 시에 제출했다.
오 시장은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며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 지원과 치밀한 공정 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