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달 진행될 예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에 대해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27일 특검팀은 전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과 관련해 각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 중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는 오는 3월4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배당돼 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5일 열린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