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가운데 ‘법 왜곡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헌법 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는 부메랑이 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이란 미명 아래 기어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며 “판단의 영역인 판사의 판결과 검사의 수사결과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권력이 법에 개입할 여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심제’와 다를 바 없는 재판소원법과 이 대통령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대법관 증원법도 국회 본회의 문턱에 와 있있다”며 “이 모든 법안이 이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을 무혐의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헌법 파괴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며 “헌법을 벗어난 대통령의 자의적 통치 행위의 끝이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헌법을 뛰어넘는 통치 행위를 하면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으로 5개의 재판이 중단돼 있다. 이재명 정권은 국가 사법체계를 바꿔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권력은 이미 법에 깊숙이 개입했다. 그 권력은 이제 법의 해석 마저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헌법 파괴 행위는 분명 부메랑이 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