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북부권 8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27일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성명에는 안동시의회를 비롯해 영주시의회, 문경시의회, 예천군의회, 봉화군의회, 울진군의회, 청송군의회, 영양군의회가 참여했다.
의장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자치권과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속도를 내는 통합 논의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부권은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 여건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광역 단위 통합이 추진될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변 지역이 소외되고,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의장단은 특히 지방자치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있다”며 “주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 논의가 정치적 일정이나 외형적 성과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며 “지역 현실과 균형발전 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주민 뜻을 묻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북북부 8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향후에도 공동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성명과 건의문 채택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