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포(국민의힘, 물금·원동) 양산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의원 정수를 2명 늘려 제9대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반드시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의장은 지난달 27일 본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남은 임기를 의원 정수 확보를 위해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양산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가 활동 중인데 현행 양산시의원 정수는 19명에서 2명이 늘어야 원활한 상임위 활동이 가능하다는게 곽 의원 주장이다.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총 정수를 결정한 뒤 경남도의회가 시군별로 이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의원 정수로도 조례 개정을 통한 상임위 추가 설치는 가능하지만 집행부 인력 부족 문제로 미뤄져 왔다.
곽 의장은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추가 설치하면 개별 의원들이 담당하는 집행부 실국의 부서가 줄어들어 훨씬 밀도 있는 집행부 예산안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며 "다만 의원 1인 추가시 전문위원을 비롯한 추가 수행 인력이 배정돼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안그래도 부족한 집행부 인력을 시의회로 데려 오는 문제기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시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인사권을 확보했지만 조직편성 권한과 인력 총원 증가 및 예산은 집행부 권한이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법 재정 필요성을 곽 의장은 역설했다.
곽종포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흔히 2할자치라고 표현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을 다루지만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조례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미세 조정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을 체감한다"며 "지방의회의 권한 책임, 인사, 조직, 전문성 강화 방안을 국가 차원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단순 심의 의결기구를 넘어 지역 정책을 주도하는 정책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8대 의회에 입성하면서 증산성 복원, 물금광산 관광화, 조선시대 통신 병창 기지인 황산역 복원 등 굵직한 현안을 추진했다. 실제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마치고 사업에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결실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곽 의장은 "물금은 기반 시설이나 기업 활동 부족으로 정주 기능이 약하고 베드타운에 머물러 있다. 상권 쇠퇴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황산공원을 중심으로 증산성, 황산역, 물금광산을 트로이카로 묶어 관광 상품화 해야 한다. 선출직 의원으로 또다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물금 트로이카 개발을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증산성은 임진왜란 당시 왜병이 주둔하며 축성했던 성곽이다. 거북산이 주민들의 주요 산책로로 활용되는 만큼 이곳에 물금타워를 조성해 탁 트인 낙동강을 조망하는 소규모 관광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곽 의장은 12만 여명의 인구를 가진 물금읍 분동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행정 수요와 생활 여건을 고려할 때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학교, 교통, 복지, 문화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존 행정 체계만으로는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게 사실이다"며 "그러나 분동 문제의 최우선 기준은 주민의 뜻이어야 하기에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제9대 의회에서는 분동 문제가 공론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곽종포 의장은 또 "제8대 의회 전반기는 정치 이념 과잉으로 당대당 대결이 이뤄지면서 지역 시민의 실질적 복리 증진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후반기 의회에서는 의원 갑질행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 정당 싸움으로 흐르지 않고, 협의와 협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낸 것은 의미 있는 의정활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제8대 의회 후반기는 해외 의정연수를 가지 않은 의회로 기록됐다. 예산 편성 자체를 하지 않은 것. 곽 의장은 "단순히 예산을 아꼈다기 보다는 불필요한 외유성 의정 연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불필요하게 해외 의정연수를 가야 한다면 목적과 일정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연수 이후 실제 정책과 조례, 사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분명히 보고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곽 의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미래의 더 큰 밑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거창한 새 공약을 내놓기 보다는 기존 공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