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무원노조 "문책성 수시인사 남발, 인사원칙 무너졌다" 반발

삼척시 공무원노조 "문책성 수시인사 남발, 인사원칙 무너졌다" 반발

기사승인 2026-03-03 11:12:42
삼척시청 전경.
강원 삼척시가 최근 단행한 수시 전보인사를 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삼척시지부가 "인사원칙을 벗어난 문책성 인사"리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삼척시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수시인사(승진) 예고가 오는 9일 자로 게시판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2월 27일 자로 전보인사가 단행됐다"며 절차와 원칙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그동안 정기·순환 인사를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으로 요구해 왔고, 인사권자 역시 이를 인사원칙으로 천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이나 비위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한 징벌적 인사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돼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까지 징벌적 인사로 대응할 경우 공직사회가 경직되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잦은 전보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저해되고 행정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인사와 관련해 한 간부 공무원이 10개월 사이 세 차례 인사를 겪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인사는 △2025년 5월 30일 5급 사무관 2명 간 맞교대 전보 △2025년 10월 1일 동일 5급 사무관 간 원위치 인사 △2026년 2월 27일 또 다른 5급 사무관과의 맞교대 전보 등으로 이어졌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한 5급 사무관이 10개월 사이 세 차례 전보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는 7월 공로연수를 앞둔 5급 사무관에 대해서도 전보 인사가 단행된 점은 인사 형평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척시지부는 "기준 없는 단기 전보 발령이 반복되면 행정 효율성과 예산 운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사행정이 조직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그동안 인사 원칙에 대해 인사권자와 수차례 논의했으며, 시장 역시 원칙에 공감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