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주시는 1973년 그린벨트 지정 이후 2003년 해제됐지만, 22년간 보전녹지와 생산녹지, 경관지구, 산지 경사도 등 도시계획 관련 규제가 전혀 재정비되지 않아 사실상 50년간 도시공간 구조가 동결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민 재산권이 침해되고, 원도심은 황폐화됐으며 민간 투자가 어려운 구조가 고착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 203㎢ 중 보전녹지 148.9㎢, 생산녹지 28.1㎢ 등 총 177㎢가 방치돼 왔다"며 "취임 즉시 도시계획 전문기관에 종합 재정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부터 자연녹지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고, 5년 단위 재정비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전산지와 중복 지정된 토지에 대한 이중 규제 해소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최 후보는 "경관지구 중첩으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이 최대 38% 손실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도심(중앙·천전·도동·상대 등) 경관지구를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전환하고,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현행 900%에서 최대 1300%까지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 개발과 관련해 진주시 경사도 기준 12도가 경남 18개 시·군 중 가장 엄격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소 15도 이상, 장기적으로는 18도 이상으로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도지역별 차등 적용(보전녹지 15도, 자연녹지 18-20도)과 11도 이상 개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 관리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 후보는 "계획은 시대에 맞게 정비돼야 할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과거 기준으로 시민 재산을 묶어두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규제를 합리적·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이 실제로 부자가 되는 진주, 구도심·신도시·농촌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