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특별법 심사도 없이 특정 조항 삭제 요구는 용납 못 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특별법 심사도 없이 특정 조항 삭제 요구는 용납 못 해"

교육부로부터 '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조항' 삭제 통보 받아
"지역 특성과 실정 등 반영된 긍정적 협의 촉구"

기사승인 2026-03-03 15:12:07 업데이트 2026-03-03 15:12:44
3일, 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한재영)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긴 '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조항'을 한차례 심사도 없이 교육부가 삭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4일 교육부가 담당 부서에 유선으로 연락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긴 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조항을 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적 특성과 실정 등에 대한 검토도 없이 관련 조항을 빼도록 한 이유는 '행정통합법 심사에서 관련 조항이 빠져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조항을 행정통합법에 그대로 옮겨갔는데, 그곳에서 빠졌으니 강원특별법에서도 빼라고 한 것은 새치기와 베끼기에 이은 지우기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이제는 여야가 약속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통과시켜 줘야 한다"라며 "행정통합법은 다 퍼주고 강원특별법은 이건 되고 저건 안되고 하며 저울질할 게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협의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한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