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최근 발표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감사업무 통합 시도를 두고 연구현장을 감시·통제하려는 수단이 될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거세다.
NST는 지난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통행정 전문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설명회를 열고 감사, 채용, 고충, 홍보 등 4개 분야 136명 우선 전환 내용을 담은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감사 99명, 채용 20명, 고충 10명, 홍보 7명 등 4개 분야 136명을 NST 소속으로 전환하고, 전산과 구매, 사업화 분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중 감사직무는 출연연에 위했던 복무감사와 일상감사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명시했다.
이에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ST가 내놓은 행정통합 계획은 출연연 자율성을 말살하고 연구 현장을 감시·통제하려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NST의 대규모 통합 감사 체계가 개별 연구원은 물론 기관장까지 압박하며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NST가 일상 감사권을 쥐고 사소한 사안까지 문제 삼아 기관 운영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기연구노조는 연구현장 요구와 상충하는 NST 중심 공통행정 전문화 방안을 즉각 중단하고, 연구자 직접 지원 중심의 행정 혁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과기연구노조는 "23개 출연연이 독립법인으로 존재하고 유기적 결합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업무만 통합하는 방식은 연구몰입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혼란만 키울 것"이라며 "특히 PBS 폐지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연구행정 지원 방식을 재설계해야 함에도 기획재정부 주도로 세부 계획 없이 예산만 책정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기연구노조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연구지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꼬집으며 개선을 요구했다.
실제 일본 총무성 자료 등에 따르면 연구자 1인당 지원인력은 우리나라가 0.22명으로 독일 0.63명, 영국 0.53명, 프랑스 0.4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같은 인력 부족은 연구자의 행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
실제 연구활동 시간 비율을 보면 미국 연구자는 56%를 연구에 활용하지만, 우리나라는 37.3%에 불과하며 나머지 시간을 교육, 연구비 수주, 행정업무 등에 소비한다.
이에 과기연구노조는 "연구행정을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며 "공통행정 통합 예산을 활용해 연구자를 근거리에서 돕는 근접지원인력센터를 설립하고, 연구 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자가 체감하는 연구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과 인력 정원 확대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R&D 예산 삭감에 큰 책임을 지고 있는 NST가 연구현장 반대에도 무리하게 몸집 키우기에 집착한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