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고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짚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심사숙고해 달라’고 말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의 뒷북이 황당하다”며 “국민들이 사법개혁 3법을 얼마나 염원해왔고 얼마나 많은 지지를 보냈는지 진정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법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버스가 떠난 뒤 손을 흔들고 있는가”라며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다가 해방 이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자고 하는 것과 같다. ‘8·16 사법 독립운동가’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서부지법 폭동 때도 침묵으로 일관했고,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에서 신청한 영장을 번번이 기각하며 계엄 수사를 방해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들에 대한 ‘침대 축구’식 재판을 통해 사법 불신을 눈덩이처럼 키워온 것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 번 정중하게 권한다”며 “모든 만사에는 때가 있고,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 사법개혁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규탄대회를 연 것에 대해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했는데 왜 청와대로 몰려가 막무가내식으로 떼를 쓰는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내란의 끝자락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국민의힘이 참 볼썽사납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