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정부의 세제·금융 개편 기조에 발맞춰 서울시 차원의 공급 정상화와 주거 안전망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과열됐던 집값이 조정되고 있고, 부동산에 묶여 있던 자본 역시 조금씩 생산적인 투자처로 흐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의 큰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있는 만큼, 서울은 공급 정상화와 주거 양극화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서울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공급 정상화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서울 주택 공급이 연평균 6~7만 호에서 3~4만 호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 공백을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공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낮추고, 표준 설계 도입과 공공 보증 확대를 통해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의존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도입 구상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과 기반 시설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자치구 간 역할을 분담하는 ‘투트랙 체계’를 도입해 행정 지연을 줄이겠다고 했다.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신혼부부·서민을 대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포함해 연 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분만으로 입주한 뒤 거주하면서 지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용산정비창 부지에는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민간이 건설·운영하는 방식의 ‘구독형 주택’ 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미국 뉴욕의 배터리파크시티 모델을 서울형으로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서울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두 번째 과제로 주거약자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 시민 10명 중 7명이 집값과 전월세, 대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주거 불안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률을 사실상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세사기 위험 매물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안전 점검과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서울형 빌라 관리소’ 설치도 추진한다.
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000/50 투룸’ 주택을 연 1만 호 공급하고, 청년 월세 지원과 ‘서울형 반값 월세’ 모델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서울에 처음 정착하는 청년을 위한 단기 거주형 ‘워밍업 하우스’ 도입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감독원과 협력해 시세 조작, 편법 증여,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임대료 인상 등 시장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개발 권리를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서울 용적률 은행’ 도입 구상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서울이 앞당기겠다”며 “이재명 정부 개혁이 흔들림 없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