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검찰 수사 의혹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2일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 중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12일 본회의 보고를 목표로 조작 기소를 진상 규명할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조작 진술로 쌓아 올린 가짜 공소는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 보도를 언급하며 “이는 ‘검찰 말을 듣고 빨리 나가자며 회유 받았다’는 이 대통령의 옥중 비망록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검찰 수사가 결론을 정해놓고 달려온 조작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에서 벌어진 여러 술 파티와 회유, 물증 없이 정황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식의 압박은 명백한 인간 사냥”이라며 “국가가 부여한 기소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헌정을 유린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날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도 2차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요구서 마무리 절차에 착수했다.
국조추진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국정조사 요구서가 거의 성안이 됐다”며 “본회의 보고를 12일쯤 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 (다만 표결 시점은) 유동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추진위는 국정조사 대상 사건을 총 7개로 좁혔다. 구체적으로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추진위는 이들 사건을 하나의 국정조사 요구서에 담아 제출할 계획이다.
대표 발의는 국조추진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12일 제출한 뒤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 동력 확보를 위해 다음 주 관련 토론회도 개최한다.
한편 일각에서 국정조사법상 ‘계속 중인 재판 관여 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추진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 왜곡죄’가 향후 신설되는 만큼) 현행법 위반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당연히 고발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국정조사가 끝날 무렵에는 그간 몰랐던 수사기관의 범죄가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