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의 검찰개혁 강경 움직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 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어떤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정부의 검찰개혁 논의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 보다 강경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신중론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 권력 남용의 피해자였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 판결을 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며 “우리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도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했다.
또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을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일 뿐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며 “더디고 힘들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