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하는 국내 유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번주에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10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과 관련해 “석유사업법에 근거하여 이번 주 내로 최고 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도입 배경에 대해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기준 등은 산업통상부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2주 주기로 설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중동) 상황 발생 이전을 기준으로 최고 가격을 설정할 것”이라며 “첫 번째 최고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가 맞닥뜨리는 가격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최고가격제 시행 시 석유사업법상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해 봤다”며 “산식 등을 논의해야 한다. 재정 소요는 기간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유소 가격 조사 등 관계 부처들이 현장 점검도 나설 방침이다. 김 실장은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척결을 위한 현장 점검 등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나리오별 석유·가스 수급 대책 점검도 이뤄졌다. 김 실장은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석유 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간 지속 가능한 1.9억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