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투자사들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분야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301조 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정부는 한국을 특정한 조사 계획이 확인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에 취한 조치와 관련해 제기했던 301조 청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들 투자사는 USTR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둘러싼 보다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특정 기업에 초점을 맞춘 개별 청원은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상대로 관련 사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며 “이러한 기회를 얻은 점과 이 문제가 한국과의 최고위급에서 제기된 사실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월 말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쿠팡 관련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한 바 있다.
앞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에서 운영 중인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시정해 달라며 USTR에 301조 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미 하원 법사위 의원실 관계자들은 H L 로저스 쿠팡 한국대표를 불러 약 7시간 동안 의견을 청취했으며, 해당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USTR 역시 최근 디지털 분야에서의 차별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USTR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라고 판단되는 해외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 대응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부 “한국 겨냥한 301조 조사 계획 확인된 바 없어”
다만 산업통상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디지털 분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문제를 이유로 한국의 디지털 분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USTR이 한국의 디지털 분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USTR이 지난달 20일 상호관세 관련 위법 판결 이후 후속 조치로 복수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당시 USTR은 여러 조사 분야 가운데 하나로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대상 분야나 국가를 특정해 발표한 적은 없다. 정부는 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국내 상황과 입장을 그동안 미국 측에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쿠팡 정보유출 건에 대한 조사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 중”이라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유출 사건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주말 미국을 방문해 진행한 협의 역시 301조 조사 개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USTR 청원 철회와 별개로 “한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잠재적 조치는 독립적으로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다. 두 투자사는 현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