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최근 한국자유총연맹 광주 서구지회의 불법 집회 동원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경찰 수사는 현장에서 접수된 불법 시위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팀이 직접 인지해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광주시 서구는 지난 10일 박귀님 회장 권한대행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구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과 제보에 따르면, 박 대행은 지난달 26일 ‘새봄맞이 청결활동’을 명목으로 지회 소속 회원 약 15명을 소집해 점심 식사를 제공한 뒤 이들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으로 인솔했다. 회원들은 당초 공지된 정화 활동을 마친 후 정체불명의 단체가 주최한 서구청장 후보 관련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경찰은 해당 기자회견 현장에서 접수된 불법 시위 제보를 통해 박 대행 등 관계자들의 활동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현장 관계자가 회원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며 착용을 유도하는 등 신분 은폐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경찰 수사 및 선관위 고발 내용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구지회가 수령하는 보조금 3000만 원은 서구청의 복지 사업인 ‘천원국시’ 3만그릇에 달하는 규모로, 공적 자금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가 법리적 판단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대행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청결활동 중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우연히 5~10분간 구경한 것 뿐”이라며 “강제 동원이나 특정 후보와의 유착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조승환 예비후보 역시 박 대행에 대해 “이름이 긴가민가할 정도로 모르는 사이”라며 “나를 향한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에 따르면 박 대행은 2024년 11월 ‘조승환 동행아카데미’ 창립 출범식과 지난해 6월 해당 단체의 교육 현장에 참석해 사진을 남겼다. 또한 기자회견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무등벧엘교회 인근에서 조 후보의 배우자를 지근거리에서 밀착 수행하는 장면 등이 자료로 제출된 상태다.
서부경찰서는 현장 수사 내용을 토대로 당일 동원 과정에서의 식사비용 출처와 사전 기획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0월 제정된 한국자유총연맹 정관 제4조의 2(정치적 중립)와 제12조의 1(임원의 해임) 조항에 의거해, ‘연맹 사업을 빙자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 관건이다. 서구선관위는 경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사안임을 인지하고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보조금 단체의 선거 개입 의혹은 공정 선거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고발장에 명시된 물증과 당사자의 반론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 행정 전문가 역시 “공법단체가 사업을 명분으로 인력을 동원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정관 위반을 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운영비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