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이 지난 3월 6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폭언 및 살해 협박 사건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군은 이번 사태를 “마을 이장 임명을 강요하기 위해 공무원을 위협한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법적·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중동마을 이장 선임 문제에서 비롯됐다. 거창읍은 지난 1월 개발위원회가 추천한 신임 이장 후보가 마을 규약상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지난 2월 24일 추천서를 반려했다.
이에 반발한 후보와 주민 20여명은 3월 6일 행정복지센터를 항의 방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주민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읍장실에 난입해 “오늘 살인하러 왔다”는 위협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 행위를 공직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했다.
군 관계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정 처분에 대한 이견은 법적 절차와 소통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폭력과 협박은 민원인의 권리가 아닌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거창군 공무원 노조와 800여 명의 공직자들도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군은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현미 부군수는 “공무원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곧 거창군 행정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앞으로 공직자 협박과 모욕에 대해 더욱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사태를 “마을 이장 임명을 강요하기 위해 공무원을 위협한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법적·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중동마을 이장 선임 문제에서 비롯됐다. 거창읍은 지난 1월 개발위원회가 추천한 신임 이장 후보가 마을 규약상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지난 2월 24일 추천서를 반려했다.
이에 반발한 후보와 주민 20여명은 3월 6일 행정복지센터를 항의 방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주민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읍장실에 난입해 “오늘 살인하러 왔다”는 위협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 행위를 공직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했다.
군 관계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정 처분에 대한 이견은 법적 절차와 소통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폭력과 협박은 민원인의 권리가 아닌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거창군 공무원 노조와 800여 명의 공직자들도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군은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현미 부군수는 “공무원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곧 거창군 행정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앞으로 공직자 협박과 모욕에 대해 더욱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