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와 방한 중인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12일 서울에서 만나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자료) 이행과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이날 디솜브레 차관보와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동향 등 투자 합의 이행 관련 진전을 설명했다.이어 팩트시트에 따른 안보 분야 합의 사항도 조속히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디솜브레 차관보의 적극적 관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이에 공감하며 “안보 분야 협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데 대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후속 조치가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에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또는 조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정 차관보는 원자력 협력과 핵추진잠수함 등 팩트시트상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디솜브리 차관보는 안보 분야 협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팩트시트 이행과 관련해 모든 사안이 같은 속도로 진행되기는 어렵지만, 특정 분야가 치우친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정 차관보는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측 대표단의 방한이 늦어도 3월 안에는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한국 등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발표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차관보는 디솜브리 차관보에게 “한·미가 합의했던 관세율에서 올라가기를 바라지 않으며 최대한 유리한 한미 합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말했다.
한미는 쿠팡 문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디솜브리 차관이 정 차관보에게 먼저 쿠팡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다”면서도 “전반적 차원에서 쿠팡 문제가 한미관계와 팩트시트 이행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이슈 중 하나로 이야기됐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