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건강보험 제도가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료가 공평하게 매겨지는지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건강안전복지연합이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조화 설문 방식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5.2%가 건강보험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9.5%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세대주 사이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52.9%에 달해 의료 혜택에 대한 신뢰가 매우 두터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돈을 내는 기준인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보험료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7%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63%는 보통이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부과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공평하지 않다는 응답이 38.4%로 공평하다는 응답인 27%를 보다 많았다.
국민들은 앞으로의 개편 방향에 대해 명확한 의견도 내놓았다. 재산 보험료 계산 방식의 변화제안이 가장 눈에 띈다. 현재는 재산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는 구조인데, 응답자의 65.2%가 이를 일정한 비율로 매기는 정률제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재산 보험료를 아예 없애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물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46.7%가 찬성했으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33.4%에 달했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요구했다. 향후 재산 보험료 운영 방향에 대해 39.9%가 일부 고자산가에게만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이는 재산 보험료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디지털 플랫폼 소득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현재 상황에 대해 72.4%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다만 노후 자금인 사적 연금에 보험료를 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보통 의견이 비슷하게 나뉘어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