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에서 도의원들이 교육 정책 논란, 지역균형발전, 산업 전략, 도시·교통 인프라 등 주요 도정 현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노치환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의 ‘아이톡톡’ 사업을 둘러싼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노 의원은 아이톡톡 핵심 기술 특허가 무권리자 출원으로 무효 판결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과정의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사업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용역 계약을 통해 사실상 하도급 형태로 개발이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됐다”고 질책했다.
이시영 의원은 적정규모학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학교 재배치 전략을 요구했다. 그는 김해 원도심의 학령인구 감소와 신도시 과밀 문제를 동시에 언급하며 기존의 획일적 학교 정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도내 초등학교 운동부 학생 232명이 진학할 중학교 팀이 없어 진로 공백을 겪고 있다며 체육 인프라와 연계한 학생선수 육성 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진부 의원은 권역 간 정책 추진 불균형을 지적하며 서부경남 발전 전략의 실효성을 따졌다. 도 산하기관 17곳 중 13곳이 창원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 진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10년째 지연되고 있는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의 정상 추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병영 의원은 김해 장유 신문1지구 초등학교 신설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약 45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입주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학교용지 매입 문제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위기학생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복지사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내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9.9%에 그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서희봉 의원이 재난관리와 교통 인프라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했다. 그는 통합재난관리센터 구축,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타 통과 등 도정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김해 대동~부산 화명 광역도로 지연과 재난 대응 체계 미비 등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지역균형발전과 교통 인프라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장진영 의원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서북부 내륙이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합천을 중심으로 한 중부내륙 교통망 확충을 요구했다. 특히 국도24호선 4차로 확장과 마령재 구간 터널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 전략 분야에서는 강용범 의원이 경남을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경남이 국내 방산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거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첨단항공엔진 기술 자립과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허동원 의원은 인구감소 시대 대응 전략으로 ‘콤팩트-네트워크 시티’ 도시 구조 전환과 AI·에너지 산업 중심의 산업 재편을 제안했다. 특히 삼천포 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소 부지를 활용한 AI·에너지 산업 거점 구축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도의회에서는 산업기술 보호 조례안,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 경찰서 명칭 정비 건의안 등 다양한 입법·건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정책 제도화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임시회는 교육 정책 논란부터 지역균형발전, 산업 전략, 도시 인프라까지 경남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