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녹색도시 비전을 선포했는데 관내에 가장 많은 탄소 배출원이 건축물이지만 예산은 수송부문에 집중되는 미스매칭이 이뤄진다. 녹색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 재정투입 현황을 보면 친환경차 보조금 예산 투입에 '몰빵'하는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양산시는 2018년 기준년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4.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8년 총배출량은 2009.7천tco2eq인데 2030년까지 490.8천tco2eq을 감축해 1323.7천tco2eq만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건축물에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지만 재정 투입 대부분이 수송부문에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을 친환경차 전환에 투입한다. 13일 쿠키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수립된 '양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1차 기본계획 (2025~2034)에 재정 투입이 10년간 1조4229억원으로 추계됐다. 이중 수송부문이 8476억원으로 전체의 59.5%를 차지하며 가장 많다.
구체적으로 전기승용차 보급확대 사업비가 25년 51억원, 26년 57억원, 27년 280억원으로 4배 가량 늘어난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는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중 건물이 1071천tco2eq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재정투입은 1147억원에 그친다.
시는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벽면녹화, 취약가구 차열 페인트 도장 지원, 고효율 LED도로 조명 시설 교체, 태양광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 목표량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행정이 개입하기 까다로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건축물이 아닌 민간 건축물에 탄소중립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 유인책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의 승부처는 '도로 위'가 아니라 '건물 안'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녹색에너지 전문가는 "수송 부문 보조금은 가시적인 성과는 내기 좋지만, 도시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외면한다면 2030년 목표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정부와 경남도에 맞춰 짜맞추기식으로 계획을 할 수 밖에 없는 기초지자체 한계가 있다"며 "정부에서 2050년까지 모든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적용이 의무화되도록 추진 중이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을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과제로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