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의료개혁 입법 성과를 언급하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의료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입법을 추진해 온 박 의원의 성과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박 의원이 올린 글을 공유하며 “쉽지 않은 일인데, 의료개혁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15년 지역 의무 복무, 국립의전원법 통과!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차질없이 해내고 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국립의전원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해당 글에서 “정말 될까 많이 우려하셨다. 그동안 수없이 좌절됐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대란 해소를 시작으로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법, 필수의료강화법, 그리고 오늘 국립의전원법까지 멈춤 없이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공공·지역 의료 인력 확충을 핵심으로 한 의료개혁 입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논의를 주도해 왔다.
지역의사제는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해당 제도는 국민 여론의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입법이 무산됐지만 최근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또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필수의료 강화 입법 역시 박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대표적인 의료개혁 과제로 평가된다. 그는 의료 취약 지역에서도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