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동해상으로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사일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북한에 항의했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이유로 방위력 강화를 위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14일 북한이 발사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이 최고 약 80㎞ 높이로 북동쪽 방향으로 약 340㎞ 비행한 뒤 일본 EEZ 밖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후 1시31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이미 낙하했다고 발표했으며, 현재까지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설치된 관저 대책실을 중심으로 긴급 소집팀을 가동해 관련 정보 수집과 피해 여부 확인에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관계 부처에 △정보 수집·분석에 총력을 다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을 철저히 확인할 것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방위성은 전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 번에 10여 발을 발사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무력 시위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 있는 방위대 졸업식에 참석해 일본의 안보 상황이 전후 가장 엄정하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 러시아와 북한의 연계 강화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와 국민을 단호히 지키기 위해 방위성·자위대 조직의 존재 방식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무인기(드론)를 대량 운용하는 새로운 전투 방식과 장기전에 대비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국·필리핀 등과의 다국적 협력 강화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방위비는 당초 2027회계연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추경예산을 활용해 2025회계연도 달성을 목표로 앞당긴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