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부의장은 14일 SNS에 글을 올려 정부가 대구·경북 지역을 ‘선택적으로 통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대구·경북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남·광주특별법은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신속히 통과했지만, 대구·경북특별법은 법사위에서 멈춰 있다”며 “같은 광역통합법인데 한쪽만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것은 국민에게 불공정한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을 거론하며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 했지만, 현실은 지역 간 불균형이 더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토균형발전을 국정 목표로 삼았다면 TK(대구·경북) 법안도 같은 속도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구시의회의 반대 등 일부 이견이 지연 사유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대구시와 경북도의회의 의결이 이미 마무리됐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가 있었다”며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호남의 특별법도 지역 내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가 추진력을 보였다”며 “특정 지역만 우선 처리하는 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통합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달 내 TK 행정통합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 내 일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처리 순서를 두고 신중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부의장은 “취임사의 언어가 진심이었다면 이제라도 정부가 원칙과 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대구·경북 시도민이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국가 운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에서는 정부의 진정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통합 추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철학이 정치적으로 흔들릴 경우, 지역 간 격차 해소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가 조속히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