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과 관련해 “집권세력이 국가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서 “우리 경제와 안보가 전례 없는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집권세력은 오로지 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는 공소취소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나라 안팎의 상황이 내우외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고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500원대를 돌파한 점을 언급하며 “오일쇼크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을 요구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안보 환경도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한 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을 비판하며 “시행 하루 만에 형사사법 시스템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연일 SNS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조폭 연루설을 직접 거론하며 공소취소 선동과 언론 겁박의 선봉에 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공소취소 모임을 결성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이 대통령을 위한 홍위병을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검찰에 공소취소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함께 공소취소를 위해 검찰 수사권을 내주는 뒷거래설까지 불거졌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략공천 언급,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 출마 움직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 측근들의 뻔뻔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 완화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둘러싼 민주당 주장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와 여권을 동시에 겨냥했다.
그는 “나라 밖에서는 경제·안보 위기가, 나라 안에서는 국가 시스템과 도덕·윤리의 위기가 몰아치고 있다”며 “독재 권력을 구축하려는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