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정부의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 정상화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약 65%가 통과하는 핵심 지역으로 국익과도 직결되는 곳”이라면서도 “우리 군이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파병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하는 문제 역시 본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이라며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일수록 정부는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대응을 강조해 왔다”며 “지난주에 파병을 전제로 국방부에 관련 사항 보고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국제 정세는 이란 전쟁, 미중 경쟁, 한미 통상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런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일수록 정부는 국회와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관련 문제에 대한 국회 논의를 즉각 시작하고 헌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