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스마트폰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선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가 출시된다.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서비스는 온라인 대환 플랫폼을 통해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해당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개인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22조8000억원의 대출이 더 낮은 금리로 변경되는 등 1인당 연 169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이번 서비스는 개인사업자가 은행권에서 받은 10억원 이하 운전자금 신용대출부터 적용된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1월 금융위 산하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 비해 신용평가 등 고려 사항이 많고 복잡해 은행권 신용대출 먼저 시작할 예정으로, 추후 업권 및 대환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은행은 기존대출 상환가능 18개사(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M·기업·전북·광주·부산·경남·제주·카카오·케이·토스·수협·SC제일·씨티은행)와 신규대출 판매 16개사다.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은 신규대출을 판매하지 않는다.
서비스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등 5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6개 은행 앱에서 이용 가능하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M·기업·전북·광주·부산·제주·카카오·케이·토스뱅크 앱에서는 즉시 이용 가능하며, 제주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도 순차적으로 올해 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매출·납세 관련 서류 등은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일괄 제출할 수 있다.
대출심사 결과는 차주에게 실시간으로 안내된다. 심사가 완료되면 금리와 한도,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확인한 뒤 대출 조건을 확정하고 신규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대출이 실행된다. 은행 간 기존대출 상환 절차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시스템에서 중계한다.
포용금융 확대하는 정부…은행간 경쟁 기대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금융위에 현장 목소리를 들어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추진해 왔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악화도 제도 도입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3%로 집계됐다. 2022년 말 0.26%에서 2023년 말 0.48%, 2024년 말 0.60%로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은행 간 금리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춰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할 것”이라며 “기업대출은 단순히 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급여계좌 등 다른 금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고객과의 접점 유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시간이 지나면 일정 수준에서 금리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은행 간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어 시장에서 적정 수준으로 조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건전성 우려로 인해 기대만큼 공격적인 고객 유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용대출은 담보대출보다 위험가중치가 높아 취급을 공격적으로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경기와 민감하게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경기 둔화 시 상환 능력이 빠르게 악화되는 특징이 있다.
